이 조문은 실제로 두 번 눌렸다
통합방위법 제17조 — 제17조 대피명령, 「방송·확성기·벽보」로 공고한다고 돼 있죠. 이게 왜 이렇게 구체적이냐면 실제로 눌러 봤거든요. 2010년
제17조 대피명령, 「방송·확성기·벽보」로 공고한다고 돼 있죠. 이게 왜 이렇게 구체적이냐면 실제로 눌러 봤거든요. 2010년 연평도에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제17조를 보면 대피명령을 방송, 확성기, 벽보로 알린다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실제로 써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때였어요. 연평부대가 대피방송으로 주민과 장병을 방공호로 보냈습니다.
2015년 8월 서부전선 포격 때도 그랬고요. 새벽 1시 24분에 연천군으로 두 번째 대피명령이 나갔습니다.
조문에 적힌 저 세 가지는 책상에 앉아서 고른 게 아니에요.
통합방위법 제17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ᆞ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ᆞ확성기ᆞ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ᆞ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2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범위·경계 2회
- 요건 덧붙임 1회
- 용어 바꿔치기(다른 말) 1회
제일 잦은 것이 범위·경계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통합방위법 제17조을 2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17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18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