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것, 어기면 징역
통합방위법 제16조 — 검문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넷입니다. 시도경찰청장·지방해경청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여기서 하나 빼거나 국방부장관을 끼워 넣는 게
검문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넷입니다. 시도경찰청장·지방해경청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여기서 하나 빼거나 국방부장관을 끼워 넣는 게 함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제16조 제1항의 출입 금지나 제한, 퇴거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벌금은 2014.5.9 개정으로 500만원에서 올라간 거예요.
통제구역은 어떻게 정할까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작전 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합니다.
검문소를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이에요. 관할구역 중에서 적 침투가 예상되는 곳에 세우는 거죠. 넷입니다.
통합방위법 제16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적의 침투ᆞ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2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주체·기관 3회
제일 잦은 것이 주체·기관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통합방위법 제16조을 2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16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18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