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관 규정은 2009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 — 연락관, 5급 이상이 군사상황실에 상주한다. 이거 외우기만 하면 아까워요. 왜 이렇게 정했는지가 한 문장에 다 들어
연락관, 5급 이상이 군사상황실에 상주한다. 이거 외우기만 하면 아까워요. 왜 이렇게 정했는지가 한 문장에 다 들어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는 원래 없던 조문이에요. 2009년에 신설됐습니다.
왜 만들었냐면요.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됐거든요. 법이 대통령령한테 정하라고 넘긴 겁니다.
그래서 신설 당시 조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방위요소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통합방위본부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그 밖의 관련 기관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여기 함정이 세 개 숨어 있죠. 5급 이상인가, 어디에 상주하나,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하나 더요. 뒷부분을 보세요. 그 밖의 관련 기관은 상주가 아니라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입니다. 앞부분만 외우면 이걸 놓쳐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단계별, 관할지역별 지휘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갑종사태가 선포된 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3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유사어 혼동(같은 줄기) 2회
- 주체·기관 1회
제일 잦은 것이 **유사어 혼동(같은 줄기)**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