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무기 관리 규칙은 경찰청 예규다
조직·편성 운영 훈령 제46조 — 예비군 무기 관리 규칙, 어디서 만들까요. 국방부? 경찰청 예규입니다. 예비군이 군과 경찰 사이에 걸쳐 있다는 게 여기서도
예비군 무기 관리 규칙, 어디서 만들까요. 국방부? 경찰청 예규입니다. 예비군이 군과 경찰 사이에 걸쳐 있다는 게 여기서도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나
「예비군 무기·탄약 관리 규칙」, 이거 어디서 만들까요. 국방부 훈령이 아니에요. 경찰청예규 제413호로 2009년 11월 19일에 시행됐습니다.
예비군 무기·탄약이 군 시설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경찰 쪽 관리 축에도 걸려 있는 거예요.
조직·편성 운영 훈령 제46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무기 및 탄약의 획득, 분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평시 작전으로 인한 탄약 기본휴대량의 소모보충은 수임군부대의 군수참모가 작전참모의 협조를 받아 보급하고, 재고부족 시는 각 군에서 조치한다.
수임군부대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작전하는 예비군은 가장 가까운 여단(연대)급 이상 부대장에게 통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조직·편성 운영 훈령 제46조이 들어갑니다. 조직·편성 운영 훈령 제46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71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