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알려 주지 않아서 벌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3 — 보류받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면 누가 신고할까요? 회사요? 아닙니다. 본인이에요. 이걸 몰라서 헌법소원까지 간 사람이
보류받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면 누가 신고할까요? 회사요? 아닙니다. 본인이에요. 이걸 몰라서 헌법소원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1996년 8월 20일에 육군에 입대해서 1998년 10월 19일에 병장으로 전역했어요. 그 뒤 2004년 11월 6일에 속초해양경찰서에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되면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을 보류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22일에 퇴직했어요. 보류받은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었어요. 항소도 기각, 상고도 기각.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소속 기관장의 통보의무는 단순한 행정상의 협조의무에 불과한데, 본인의 보류사유 해소신고의무는 국방의 의무에서 파생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향토예비군의 인적 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봤고요.
다만 재판관 세 분은 과잉형벌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가혹하게 느껴지는 조문이라는 뜻입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3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ᆞ퇴직ᆞ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예비군법 제6조의3이 들어갑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3 문제로 확인해보기 (7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