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7년 먼저 있었다, 그래서 조문에 「무장공비」가 박혔다
예비군법 제2조 — 예비군법, 언제 생겼을까요? 1968년이라고 답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은 1961년에 이미 있었어요. 7년 동안 아무도 안 썼을
예비군법, 언제 생겼을까요? 1968년이라고 답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은 1961년에 이미 있었어요. 7년 동안 아무도 안 썼을 뿐이죠.
무슨 일이 있었나
예비군법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1968년이라고 답하면 반만 맞습니다.
법 자체는 1961년 12월 27일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879호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종이 위에만 있는 법이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에 일이 터집니다. 북한 124군부대 31명이 청와대를 노리고 서울까지 들어왔어요. 김신조 한 명이 붙잡혔고, 1월 31일까지 28명이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1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열립니다. 7년 묵은 법이 그제야 진짜로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10월에는 울진과 삼척으로 또 들어옵니다.
제2조 제2호를 보면 무장공비의 소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이 그 겨울에서 온 겁니다.
예비군법 제2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 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4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주체·기관 3회
- 유사어 혼동(같은 줄기) 1회
- 범위·경계 1회
제일 잦은 것이 주체·기관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예비군법 제2조을 4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예비군법 제2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79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