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장 유지비를 지자체가 낸다
예비군법 제14조의3 — 예비군 훈련장, 누가 관리할까요. 군만이 아니에요. 지자체도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로 바꿔 놓는 게
예비군 훈련장, 누가 관리할까요. 군만이 아니에요. 지자체도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로 바꿔 놓는 게 함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관할구역이나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예요.
각급 행정구역과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도 설치·운영해야 하고요.
지원 내용은 뭘까요. 훈련장·훈련시설 유지 지원이 들어가요.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전투시설 지원도 들어갑니다. 예비군대원 사기앙양과 홍보도 지원 내용이에요.
법제처 의견제시에서 이 사무가 자치사무인지가 다뤄질 만큼 지자체 부담이 실재하거든요.
예비군법 제14조의3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ᆞ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ᆞ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2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주체·기관 6회
- 유사어 혼동(같은 줄기) 3회
- 범위·경계 1회
제일 잦은 것이 주체·기관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을 2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 문제로 확인해보기 (18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