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를 예비군법이 안 적어 놨다
예비군법 제14조의2 — 지휘관 결격사유가 뭐냐고요? 예비군법에 안 적혀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보래요. 시험은 이런 걸
지휘관 결격사유가 뭐냐고요? 예비군법에 안 적혀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보래요. 시험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조문은 결격사유를 스스로 나열하지 않아요.
대신 남의 법을 끌어다 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직장예비군 지휘관에게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고요.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해임하여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2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ᆞ통솔하고, 예비군대원ᆞ장비의 관리 및「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ᆞ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예비군법 제14조의2이 들어갑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2 문제로 확인해보기 (15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