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기면 사장이 감옥 간다
예비군법 제10조 — 예비군 갔다고 무급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아니에요. 사장이 징역
예비군 갔다고 무급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아니에요. 사장이 징역 2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휴무 처리하거나 결석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업이나 직장에서 불리하게 대해도 마찬가지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적용 대상도 넓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도 새로 생겼고요.
예비군법 제10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1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요건 덧붙임 2회
제일 잦은 것이 요건 덧붙임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예비군법 제10조을 1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16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