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조항이 있는데도 사문화됐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었다
예비군법 제10조의4 — 벌이 2년 징역인데 왜 아무도 안 걸렸을까요. 신고를 못 하니까요. 사장을 학생이 어떻게 신고합니까. 그래서 27년에 센터가 생기고, 남이 대신 신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30일, 이 숫자
벌이 2년 징역인데 왜 아무도 안 걸렸을까요. 신고를 못 하니까요. 사장을 학생이 어떻게 신고합니까. 그래서 27년에 센터가 생기고, 남이 대신 신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30일, 이 숫자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불이익 처우는 원래도 벌이 있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하급자라 신고를 못 했어요. 게다가 군에는 그 기관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권한도 없어서 다른 부처를 거쳐야 했고요.
그래서 27년 개정법은 군 안에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도 신고할 수 있게 했어요.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4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ᆞ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예비군법 제10조의4이 들어갑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4 문제로 확인해보기 (14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