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다 현역이어야 한다, 보충역은 안 쳐준다
병역법 제82조의3 — 병역명문가, 3대가 다 군대 갔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부 현역이어야 합니다. 사촌 한 명이 공익이면
병역명문가, 3대가 다 군대 갔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부 현역이어야 합니다. 사촌 한 명이 공익이면 탈락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병무청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1대예요. 아버지하고 삼촌이 2대, 본인하고 형제·사촌이 3대죠. 이 남자 직계가 전부 현역으로 마쳐야 합니다.
대체복무나 사회복무 같은 보충역만 한 사람이 하나라도 끼면 안 돼요.
뽑히면 표창과 증서를 받고요. 공공시설 요금이랑 주차도 감면받습니다.
병역법 제82조의3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병역법 제82조의3이 들어갑니다. 병역법 제82조의3 문제로 확인해보기 (21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