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병무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간다
병역법 제81조의2 — 병역 기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역만 사는 게 아니에요.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병역 기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역만 사는 게 아니에요.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주소까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올라가는 건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위반조항이에요. 공개 시기는 매년 12월이고요.
대상이 누구냐면요. 허가 없이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안 돌아온 사람이에요.
병역법 제81조의2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1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주체·기관 3회
- 수치·기간 2회
- 용어 바꿔치기(다른 말) 1회
제일 잦은 것이 주체·기관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병역법 제81조의2을 1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병역법 제81조의2 문제로 확인해보기 (25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