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5일 전까지만 낼 수 있다
병역법 제62조 — 생계곤란으로 면제받으려면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입영 5일 전입니다. 그리고 세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해요. 하나만 되면 안
생계곤란으로 면제받으려면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입영 5일 전입니다. 그리고 세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해요. 하나만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이 뭘까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쓰는 제도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비 기준, 재산액 기준, 월수입액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해요. 그러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소집면제를 받습니다.
신청 시기는 갈립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를 받은 뒤 입영기일 5일 전까지예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고요.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됩니다.
병역법 제62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병역법 제62조이 들어갑니다. 병역법 제62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42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