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반토막 났는데 ROTC 는 28개월 그대로
병역법 제57조 — ROTC 왜 미달날까요. 병사는 36개월에서 18개월로 반이 됐는데, ROTC 는 28개월
ROTC 왜 미달날까요. 병사는 36개월에서 18개월로 반이 됐는데, ROTC 는 28개월 그대로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병사 복무기간은 1968년에 3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8개월입니다. 딱 절반이 됐어요.
그동안 ROTC는 어땠을까요?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28개월 그대로예요. 병사보다 10개월이 깁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쟁률이 2014년에 6.1대 1이었는데 2020년에는 2.3대 1로 떨어졌어요. 2021년 임관 예정이던 육군 후보생은 서울교대, 고려대, 홍익대를 포함해 10개 대학에서 뽑을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병역법 제57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병역법 제57조이 들어갑니다. 병역법 제57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20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