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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설 2026년 8월 31일

왜 갓 전역한 사람부터 부르나, 간부 6년, 병 4년

병역법 제44조 — 왜 갓 전역한 사람만 동원지정될까요.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간부 6년, 병 4년. 이 두 숫자 바꿔치기가

왜 갓 전역한 사람만 동원지정될까요.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간부 6년, 병 4년. 이 두 숫자 바꿔치기가 단골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병력동원소집은 누구부터 지정할까요. 계급, 병과, 군사특기, 거주지를 따져서 최근에 전역한 사람을 먼저 지정합니다.

우선순위를 볼까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6년차 이내예요. 병은 4년차 이내고요.

자원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연차초과자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특기별 확산지정 범위 밖에 있는 지정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병역법 제44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2.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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