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 공연 하다가 편입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제41조 — 복무분야에 「충실하지 않았다」가 뭘까요. 실제 사례가 마술 공연입니다. 그리고 한 번 취소되면 다시는 못
복무분야에 「충실하지 않았다」가 뭘까요. 실제 사례가 마술 공연입니다. 그리고 한 번 취소되면 다시는 못 들어가요.
무슨 일이 있었나
산업기능요원으로 IT 기업에 편입돼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병무청이 지정한 복무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마술 공연을 준비하고 참가한 겁니다.
복무분야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편입이 취소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한 번 편입이 취소되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41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1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수치·기간 3회
- 용어 바꿔치기(다른 말) 1회
- 주체·기관 1회
제일 잦은 것이 수치·기간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병역법 제41조을 1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병역법 제41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24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