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은 매년 12월 · 대상은 직업계고
병역법 제36조 — 산업기능요원, 아무 회사나 갈 수 있을까요. 업체를 병무청이 고르고, 인원을 12월에 배정합니다. 그리고 현역 대상자는 직업계고 나온 사람
산업기능요원, 아무 회사나 갈 수 있을까요. 업체를 병무청이 고르고, 인원을 12월에 배정합니다. 그리고 현역 대상자는 직업계고 나온 사람 위주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병무청장이 인원을 배정합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병역지정업체별로, 또는 시·군·구별로 나눠 줍니다.
배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매년 12월이에요.
현역병 입영대상 산업기능요원은 좀 달라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로 배정하거든요.
그리고 복무 목적에 안 맞는다고 병무청장이 고시한 업체는 배정이 제한됩니다.
병역법 제36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3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주체·기관 15회
제일 잦은 것이 주체·기관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병역법 제36조을 3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병역법 제36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46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