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걸려서 생긴 조항
병역법 제31조의2 — 왜 병역법에 「괴롭힘 금지」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근로기준법이 안 닿아요. 그래서 30년 만에 병역법에 직접 넣은
왜 병역법에 「괴롭힘 금지」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근로기준법이 안 닿아요. 그래서 30년 만에 병역법에 직접 넣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에요. 병역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1995년에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생겼는데요. 30년 만에야 병역법에 괴롭힘 금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복무기관장이 가해자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병역법 제31조의2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병역법 제31조의2이 들어갑니다. 병역법 제31조의2 문제로 확인해보기 (8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