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를 정하는 사람과 기관을 정하는 사람이 같다
병역법 제28조 — 사회복무요원 순서, 누가 정할까요. 병무청장? 아니에요. 지방병무청장입니다. 「지방」 빼는 게
사회복무요원 순서, 누가 정할까요. 병무청장? 아니에요. 지방병무청장입니다. 「지방」 빼는 게 함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집순서를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에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순서를 지역별로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이죠.
그다음도 같은 사람이에요. 순서가 정해진 사람에게 복무기관을 정해서 소집합니다. 이건 제29조 제1항이고요.
「배정」이라는 말도 알아 두세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다음 해 필요인원에 대해서 지역별 가용자원을 복무기관 단위로 할당하는 걸 말해요.
병역법 제28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병역법 제28조이 들어갑니다. 병역법 제28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16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