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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설 2026년 8월 31일

배 타고 병역을 마친다, 해군 훈련 19일

병역법 제21조의2 — 군사훈련 19일만 받고 끝나는 병역이 있습니다. 대신 3년을 배 위에서 살아야 해요. 500톤 이상

군사훈련 19일만 받고 끝나는 병역이 있습니다. 대신 3년을 배 위에서 살아야 해요. 500톤 이상 배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승선근무예비역은 해군 기초군사교육을 19일만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비역에 편입돼요.

편입한 뒤 5년 안에 배를 타야 하는데요. 해운은 500톤 이상, 어선은 100톤 이상 배입니다. 거기서 3년을 채우면 병역이 끝나요.

상근예비역과 다른 점이 있어요.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병역법 제21조의2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병역법 제21조의2이 들어갑니다. 병역법 제21조의2 문제로 확인해보기 (12문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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