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통합방위법 제11조 보고의무 이렇게 외워라

통합방위법 제11조 제2항 경계태세 발령 절차, 보고 원칙과 예외. 예비군법 제6조의2 소집통지서 7일 전달, 지역예비군 편성 훈령까지 시험 포인트 정리.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법령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원칙과 예외’ 구조를 뒤집는 보기입니다. 오늘은 통합방위법 제11조, 예비군법 제6조의2, 지역예비군 편성 훈령까지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압축해서 정리합니다.

통합방위법 제11조 제2항, 보고 없이 발령은 오답

이 조항은 경계태세 발령 절차에서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발령권자는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뒤에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고 후 발령’을 재량으로 표현한 보기, 예를 들어 “보고 후 발령할 수 있다”는 틀린 보기입니다. 보고는 원칙이고, 생략은 예외라는 구조를 반드시 잡으세요.

단, 단서에서 통신 두절 등 보고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도 보고는 반드시 필수”라고 단정하는 보기도 오답이에요. 시험에서는 ‘보고 생략 가능 조건’을 지문으로 바꿔 출제하니, 조건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예비군법 제6조의2, 소집통지서 전달 주체와 기한

소집통지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주체를 지방병무청장으로 바꾸거나 기한을 14일 전으로 바꿔놓은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 둘 다 틀린 보기입니다.

1항 단서의 동원 대비 불시훈련이나 점검은 소집통지서 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전화, 방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훈련도 7일 전 통지가 필수”라고 쓴 보기는 틀렸어요. 전자문서 절차는 주체와 기한이 단계마다 달라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니, 각 단계의 주체와 기한을 표로 정리해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훈령 제8~12조, 지역예비군 편성 원칙과 방법

제8조 편성원칙은 모든 편성이 행정구역 단위로 이뤄지고, 자원 부족 시 예비역 간부를 인접지역으로 확산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필요할 때는 특전예비군지역대나 여성예비군소대를 둘 수 있고, 본부·저격조·박격포반·감시정찰반 같은 보직은 특기와 경력, 자격증을 고려해 배치합니다.

제9조부터 제12조는 편성방법과 절차, 주요 직위자의 임명과 면직을 다룹니다. 단위별로 정리하면 예비군지역대는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되고, 읍·면·동에는 예비군동대가 편성됩니다. 시험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를 ‘부대 단위’로 바꾸거나, ‘인접지역 확산 편성’을 ‘임의 편성’으로 바꾼 보기가 자주 나오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법령 문제는 ‘원칙은 무엇이고, 예외는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보기를 소거하면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보고 의무는 원칙, 통신 두절은 예외. 소집통지서 7일 전달은 원칙, 불시훈련은 예외. 이 구조만 확실히 잡아도 기본 점수는 확보합니다.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면 무한회독에서 기출 기반 문제를 회독하세요. 출제 패턴을 몸에 익히면 실전에서 보기 판단 속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