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29조 시험 핵심 — 부대기 폐기·보고 함정 총정리
예비군법 제29조(예비군부대기) 시험 출제 포인트를 기출 기반으로 정리. 부대기 폐기 승인권자, 손실 보고 기한, OX 함정까지 한 번에.
예비군부대기, 그냥 ‘깃발’로 넘기면 시험에서 피 봅니다. 제29조는 부대기의 수여·관리·폐기·보고 절차를 규정한 조문인데, 문제 풀어보면 승인권자와 보고 기한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기출에 나온 패턴 그대로, 함정만 콕 집어 정리합니다.
조문 핵심 정리
예비군법 제29조 (예비군부대기)
-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에 부대기를 수여할 수 있음
- 부대기의 종류·형상·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함
- 부대기수여자는 예비군부대가 해체되거나 부대기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부대기를 반납받을 수 있음
- 반납받은 부대기는 폐기할 수 있음 (필요 시)
- 단, 군부대의 장이 부대기를 폐기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행규칙(제24조~제29조)에서 세부 절차를 정하는데, 시험은 이 ‘위임 규정’과 ‘폐기 승인’을 묻습니다.
시험 함정 패턴
함정 1 — 폐기 승인권자 혼동
Q1처럼 빈칸으로 나오면 무조건 국방부장관입니다. 부대기수여자(보통 군부대 장)가 폐기할 수는 있는데, 군부대의 장이 폐기할 때만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일반 예비군부대 장은 보고만 하면 됩니다.
함정 2 — ‘반납’과 ‘폐기’ 절차 분리
Q2 기출: “해체되어 반납받은 부대기수여자는 필요 시 폐기할 수 있다” → TRUE. 다만, 이 문장에 ‘군부대의 장은 승인 필요’ 조건이 붙는 것까지 맞춰야 정답. 문제에서 승인 조건을 빼면 FALSE로 바뀌는 식으로 출제됩니다.
함정 3 — 손실·망실 보고 기한
Q3 기출: “3일 이내에 보고” → FALSE. 정답은 지체 없이 또는 즉시입니다. ‘3일’이라는 숫자에 낚이지 마세요. 훼손·분실 시 보고는 ‘지체 없이’ 부대기수여자에게 해야 합니다.
암기 포인트
| 구분 | 내용 |
|---|---|
| 폐기 승인 | 군부대의 장 → 국방부장관 승인 |
| 일반 폐기 | 부대기수여자 재량 (필요 시) |
| 손실·훼손 보고 | 지체 없이 부대기수여자에게 |
| 세부사항 | 국방부령 위임 (시행규칙 제24조~제29조) |
숫자 함정: ‘3일’ → 실제로는 ‘지체 없이’. 승인권자: ‘국방부장관’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행규칙 조문 범위(24~29조)도 자주 출제되니 외워두면 좋습니다.
무한회독에서 확인하기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문제로 풀어봐야 머리에 남습니다. 무한회독 사이트에서 ‘예비군법 제29조’ 관련 문제 세트를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기출 패턴 그대로 나오니까, 오늘 정리한 함정 3개를 머리에 넣고 도전해보세요.
👉 https://yebijun.drillstudy.com/drill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짬 날 때 한 번씩 돌려서 제29조는 무조건 맞히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