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1조 시험 핵심 — 입영의무 감면, 나이 숫자 36·38·40 함정
병역법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조문, 시험 출제 포인트와 나이 숫자 암기법을 정리했습니다. 36세·38세·40세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세요.
병역법 제71조는 병역의무 종료 시점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에서 ‘언제까지 관리해야 하는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숫자 하나 틀리면 바로 감점되는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36, 38, 40이라는 세 숫자의 함정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조문 핵심 정리
제71조는 입영의무 등의 감면, 즉 병역의무가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나이를 규정합니다.
- 원칙 (제1항):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
- 예외 (제2항):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38세부터 면제
- 병역의무 전체 종료 (제3항):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
즉, ‘소집 의무’는 36세가 기본이지만, 기피 전력이 있으면 38세까지 늘어나고, 모든 병역의무는 40세에 완전히 끝납니다.
시험 함정 패턴
기출문제를 보면 세 가지 숫자를 서로 바꿔서 물어보는 패턴이 가장 흔합니다.
- 함정 1: “병역판정검사 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된다” → 틀림. 원칙은 36세.
- 함정 2: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도 36세에 면제된다” → 틀림. 기피자는 38세.
- 함정 3: “현역병의 병역의무는 36세까지다” → 틀림. 현역병의 모든 병역의무는 40세까지.
또한, 제3항의 ‘40세’는 단순히 소집이 아니라 병역의무 전체 종료라는 점을 강조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전시근로역’과 ‘대체역’이 포함된다는 것도 놓치기 쉬운 디테일입니다.
암기 포인트
숫자가 헷갈릴 때는 ‘소집 → 36, 기피 → 38, 완전 종료 → 40’ 순서로 외우세요.
- 36 = 기본 소집 면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 38 = 기피자 가중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40 = 완전 종료 (현역·예비역·보충역 병, 전시근로역, 대체역)
‘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제3항은 **장교·부사관이 아닌 ‘병’**에 한정됩니다. 간부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무한회독에서 확인하기
이 조문은 숫자 암기가 생명입니다. 무한회독의 빈칸 채우기 문제를 반복 풀면서 36·38·40이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익히세요.
👉 병역법 제71조 상세 학습 및 문제 풀이:
https://yebijun.drillstudy.com/study/27jeonjeon/byeongyeok/bonbeop/71/
오늘 정리한 세 숫자만 확실히 구분해도 관련 문제는 1분 컷입니다. 다음 회독 때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