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6조 시험 핵심 — 병력동원소집 출제 함정 3가지
병력동원소집의 정의, 신체검사 기한, 시행령 통보 시한까지. 병역법 제46조 시험에 나오는 숫자와 조건만 압축 정리했습니다.
병력동원소집은 예비전력관리 업무의 꽃입니다. 전시에 누구를, 언제, 어떤 부대로 보낼지가 이 조문 하나로 결정됩니다. 선발시험에서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조문이니, 오늘 포스팅으로 확실히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문 핵심 정리
병역법 제46조는 병력동원소집의 목적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목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소집합니다. 여기서 ‘부대편성’이 법률상 표현입니다.
- 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은 이유는 전시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전환복무 관련 통보 절차를 규정합니다. 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은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동원소집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선행 절차입니다.
시험 함정 패턴
기출문제를 보면 세 가지 함정이 반복됩니다.
첫째, 목적 문구 치환. ‘부대편성’을 ‘전투임무 수행’이나 ‘병력 충원’으로 바꿔 놓고 맞는지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법문은 반드시 ‘부대편성’입니다.
둘째, 신체검사 기한 혼동. ‘3일’, ‘7일’로 바꿔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원소집 신체검사는 2일입니다. 참고로 일반 입영 신체검사 기한과 혼동하지 마세요.
셋째, 시행령 통보 시한 역산. ‘만료되는 달 전달 15일’을 ‘당월 1일’이나 ‘만료 15일 전’으로 바꾸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기준은 ‘달’ 단위입니다.
암기 포인트
- 부대편성: 병력동원소집의 목적. ‘작전수요’와 세트로 암기.
- 2일: 입영 후 신체검사 기한. ‘입영한 날부터’ 기산.
- 전달 15일: 전환복무 만료자 명단 통보 시한. 주체는 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숫자는 2개(2일, 15일)뿐입니다. 목적은 2개(부대편성, 작전수요)입니다. 이 정도만 외우면 기본 점수는 확보합니다.
무한회독에서 확인하기
오늘 정리한 내용을 문제로 바로 풀어보세요. 무한회독 사이트에 해당 조문의 기출·예상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제 패턴을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합격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