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설 2026년 8월 23일

예비군법 제6의2조 시험 핵심 — 소집통지서 전달, 이 3가지만 알면 끝

예비군법 제6의2조 소집통지서 전달 시기·방법, 불시훈련 예외 규정까지. 무한회독 기출 기반 시험 출제 포인트 정리.

예비군법 시험에서 훈련 관련 조문은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중 제6의2조는 소집통지서를 언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불시훈련’ 예외 조항이 시험 함정으로 자주 출제되니 오늘 확실히 정리하고 가시죠.

조문 핵심 정리

이 조문은 예비군 훈련 소집 시 통지 절차를 규정합니다. 핵심은 총 4가지입니다.

원칙: 7일 전 본인 전달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세대주등 전달 부득이하게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전달 예비군대원이 동의하면 전자문서로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7일 전, 본인 전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시훈련 예외 (시험 함정)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즉, ‘전달’이 아니라 ‘통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이 조문의 출제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Q1 기출 분석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나,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정답: true

이 문제의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전에’라고만 했지 ‘7일 전’이라는 숫자가 없다는 점. 조문에는 7일 전이 명시되어 있지만, 문제에서는 ‘사전에’로 축약해도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불시훈련의 경우 ‘전달’이 아니라 ‘통지’ 라는 단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고 정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true입니다.

예상 함정

시험 직전에 이 숫자와 단어만 기억하세요.

오늘 정리한 내용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더 많은 변형 문제로 확인해 보세요. 무한회독 사이트에서 이 조문의 기출·예상 문제를 반복 학습할 수 있습니다.

훈련 통지 절차는 실무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전달’과 ‘통지’의 차이, ‘7일 전’이라는 숫자만 확실히 기억하면 점수는 따라옵니다. 내일은 다음 조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