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5조 시험 핵심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출제 함정 3가지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기능 총정리.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관할구역 구분, 작전 수행 주체, 위임 사항을 함정 패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는 통합방위기구 운용의 출발점입니다. 제2장의 첫 조문으로, 이후 조문(지역군사령관, 시·도경찰청장 책임 등)의 기준이 되는 관할구역 구분을 담고 있어서 매년 1~2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오늘은 조문 구조와 기출 함정만 콕 집어 정리합니다.
조문 핵심 정리
통합방위작전의 지상 관할구역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특정경비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지역
- 군관할지역 — 군 작전상 필요한 지역
- 경찰관할지역 — 나머지 일반 지역
각 구역별 작전 수행 주체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 특정경비지역: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장 (군)
-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 경찰관할지역: 시·도경찰청장
특히 을종사태가 선포되면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총괄 수행합니다. 이때 경찰관할지역은 시·도경찰청장이 민방위대 자원과 지역군사령관에게서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합니다.
시험 함정 패턴
함정 1: “군관할지역” vs “특정경비지역” 혼동 기출 Q1처럼 빈칸에 “군관할지역”을 넣는 문제가 정답률 60%대입니다. 특정경비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 구역이고, 군관할지역은 군 작전 필요에 따라 설정된다는 차이를 기억하세요.
함정 2: 을종사태 작전 주체를 “시·도경찰청장”으로 오답 병종사태와 을종사태를 헷갈리면 틀립니다. 을종(乙種)은 규모가 큰 사태이므로 군 주도입니다. 경찰청장은 을종사태에서도 “경찰관할지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함정 3: “민방위대 자원” 통제권 Q3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경찰청장이 민방위대를 작전통제하지만, 이는 경찰관할지역 한정입니다. 군관할지역의 민방위대는 지역군사령관 통제를 받습니다.
암기 포인트
- 3개 구역: 특정경비 / 군관할 / 경찰관할 → “특군경” 순서로 암기
- 을종사태 = 지역군사령관 (을 = 군이 크게 개입)
- 경찰청장 작전통제 범위: 민방위대 +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 (2가지만 기억)
- 특정경비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아님 주의
무한회독에서 확인하기
이번 조문은 암기보다 구조 이해가 중요합니다. 무한회독의 제5조 학습 페이지에서 관할구역별 책임 주체를 도식으로 반복 확인하세요.
오늘 정리한 3가지 함정을 머릿속에 넣고, 바로 다음 조문(제6조 통합방위협의회)으로 넘어가면 연결이 쉽습니다. 시험에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통제하는지만 명확하면 1문제는 먹고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