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통합방위법 제8조·제9조 오답률 1위 함정 정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통합방위법 제8조·제9조. 설치 주체와 분장사무, 틀리는 포인트만 모아 합격 전략을 안내합니다.
통합방위법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제8조(통합방위본부)와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설치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아요. 오늘은 이 두 조문에서 틀리는 포인트만 콕 집어 정리하겠습니다.
제8조 통합방위본부, 설치 주체는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둡니다. 여기서 ‘국방부’나 ‘국무총리실’이라고 적힌 보기는 즉시 제거하세요.
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참에서 군사작전의 기획 등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 부서의 장이 됩니다. 본부장을 ‘국방부장관’, 부본부장을 ‘차관’으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제3항 분장사무는 다섯 가지입니다.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과 대비책 수립, 통합방위작전·훈련지침·계획의 수립과 시행 조정·통제,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분장사무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이 나오면 제9조와 혼동하지 마세요.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 주체가 두 층이다
제9조는 설치 주체가 두 층입니다.
- 시·도지사 소속: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
- 시장·군수·구청장과 읍장·면장·동장 소속: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서장’ 소속, ‘군부대’에 설치라는 보기는 모두 오답이에요. 이 문제는 보기만 바꿔도 정답률이 크게 달라지니, 설치 주체를 표로 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항 분장사무도 다섯 가지입니다.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9조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라는 점입니다. 제8조는 ‘대통령령’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또는 조례’ 한 단어가 시험에서 정오답을 가르는 포인트로 출제됩니다.
시험 직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제8조: 본부는 합참에, 본부장은 합참의장. 분장사무는 ‘수립·조정, 확인·감독, 분석·대비책, 지침·계획, 대통령령’
- 제9조: 지원본부는 시·도와 시·군·구·읍·면·동 두 층. 분장사무는 ‘지원계획, 상황실, 육성·지원, 주민신고, 대통령령·조례’
- 비교 포인트: 제8조는 ‘정책·대비태세·작전상황’, 제9조는 ‘지원·상황실·주민신고’라는 키워드로 구분하세요.
두 조문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설치 주체와 분장사무의 성격만 정리하면 점수로 연결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이 글의 핵심만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무한회독으로 합격까지
통합방위법은 물론 병역법 제75조, 제75조의3까지 예비전력관리 시험 범위는 넓습니다. 혼자 외우면 놓치기 쉬운 조문별 함정을, 무한회독에서 반복 학습으로 잡아보세요. 실제 시험 유형과 동일한 문제를 무제한 회독하며 약점만 집중 공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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