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3조 시험 핵심 — 출제 함정 3가지
통합방위법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결 요건 시험 포인트와 암기 팁을 정리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3조, 이름만 봐도 ‘총칙’이라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의결 정족수가 단골로 출제됩니다. 오늘은 이 조문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포인트만 콕 집어 정리합니다. 출제율 높은 숫자와 직위, 꼭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조문 핵심 정리
제3조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그 실행 조직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설치를 명시합니다.
- 소속: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 의장: 위원회 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 간사: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는데,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맡습니다.
- 의결 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속=의장=국무총리’로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간사는 ‘본부장’이 아닌 **‘부본부장’**이라는 점입니다.
시험 함정 패턴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자들이 노리는 함정이 명확합니다.
함정 1: ‘국무총리’ vs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관련 법령이라 대통령을 떠올리기 쉽지만, 제3조의 중앙협의회는 명백히 국무총리가 의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함정 2: 간사 직위 ‘부본부장’ vs ‘본부장’ 통합방위본부의 수장은 본부장이지만, 협의회 간사는 부본부장입니다. ‘본부장’으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함정 3: 의결 정족수 ‘과반수/과반수’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3조는 출석도 과반수, 찬성도 과반수입니다. 둘 다 ‘과반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암기 포인트
- 3중 국무총리: 소속도 국무총리, 의장도 국무총리. 한 번에 묶어서 암기.
- 간사 = 부본부장: ‘간’자는 ‘부’자와 짝이라고 외우세요.
- 과반수 2회 반복: 출석 과반수, 찬성 과반수. 숫자 2개가 아니라 ‘과반수’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 제3조 = 3가지 숫자: 소속(1), 의장(1), 간사(1)로 인원 구성이 단순합니다. 복잡한 위원 수는 다른 조문 이야기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무한회독에서 확인하기
이 조문은 암기보다 ‘정확한 연결’이 중요합니다. 무한회독 사이트에서 반복 테스트를 돌리면 소속-의장-간사-정족수가 헷갈리는 순간을 즉시 잡아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https://yebijun.drillstudy.com/study/26huhu/tonghap/bonbeop/3/
시험에서 이 3가지 함정만 피해도 제3조 문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다음 회독 때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