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5조 시험 핵심 — 출제 함정 3가지 완전 정리
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의무소방원·의무경찰 임용, 복무기간 연장 조건. 기출 빈칸 문제와 암기 포인트로 시험 직전 최종 점검.
병역법 제25조는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조항이다. 현역병이 아닌 사람이 소방·경찰 분야에서 복무하는 핵심 근거라서, 예비전력관리 시험에서 빈칸 채우기와 숫자 문제로 단골 출제된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추천 주체와 복무기간 연장 조건이 헷갈리기 쉽다. 오늘은 이 조항에서 실제 기출된 문제와 예상 함정만 콕 집어 정리한다.
조문 핵심 정리
국방부장관은 아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다.
- 소방청장 →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시험 함정 패턴
함정 1: 추천 주체 혼동 기출 Q1에서 “국방부장관은 소방청장으로부터 ( ) 임용예정자”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정답은 의무소방원이다. 여기서 “소방공무원”이나 “의무소방대원”이라고 쓰면 오답 처리된다. 반드시 법령 용어인 의무소방원으로 외울 것.
함정 2: 복무기간 기준 Q2는 “입영한 날부터 ( )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을 묻는 문제다. 정답은 현역병이다. “상근예비역”이나 “전환복무자”로 바꿔 출제될 수 있으니, 기준은 반드시 현역병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함정 3: 연장 사유와 기간 Q3에서 연장 사유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포함된다. 여기서 “자연재해 발생”이라고 바꿔 쓰면 오답이다. 법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공식적인 행정행위를 요구한다. 연장 기간은 6개월인데, “1년”이나 “3개월”로 바꿔 출제될 수 있으니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 추천 주체 3인: 소방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복무 대상 2종: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 복무 기준: 현역병과 동일
- 연장 사유 3가지: 전시·사변 준하는 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원 충원 곤란
- 연장 기간: 6개월 (숫자 강조)
무한회독에서 확인하기
이 조문은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 병역법 제24조(전환복무) 와 묶어서 비교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복무기간 계산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 실제 기출 유형을 반복 학습하는 게 가장 빠르다.
👉 병역법 제25조 기출·예상문제 풀어보기: https://yebijun.drillstudy.com/study/27jeonjeon/byeongyeok/bonbeop/25/
시험지에서 “추천”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조항을 떠올리고, 추천 주체와 연장 조건을 먼저 떠올리자. 그래야 함정에 안 걸린다.
이 조문은 왜 이렇게 생겼나
이 조문이 가리키던 제도가 2023년에 사라졌다
제25조 전환복무. 의경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경은 2023년 5월에 마지막 기수가 전역했어요. 없는 제도예요. 근데 조문은 왜 남아 있을까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게요.
전환복무 하면 대표적인 게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신규 모집이 끊깁니다. 의무소방원은 2023년 6월 13일에 73기가 전역하면서 끝났고요. 의무경찰도 마지막 기수인 1142기가 2023년 5월에 전역하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럼 제25조는 왜 남아 있을까요.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병역법의 전환복무 규정으로 다시 설치하는 건 법 개정 없이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namu.wiki/w/%EC%A0%84%ED%99%98%EB%B3%B5%EB%AC%B4 · https://ko.wikipedia.org/wiki/%EC%9D%98%EB%AC%B4%EC%86%8C%EB%B0%A9%EB%8C%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