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7·48조 시험 핵심 — 입영신체검사·복무 출제 함정 완전 정리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2일 규정, 귀가 처분, 복무 중 징집·소집 해소 요건까지. 병역법 제47·48조 시험 출제 포인트와 암기 팁을 한 번에.
병력동원소집,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근데 시험엔 나옵니다. 그것도 숫자로, 기간으로, 조건으로. 오늘은 병역법 제47조(입영신체검사·귀가)와 제48조(복무)를 몰아서 정리합니다. 이 두 개 조문은 “소집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시작점이라, 예비전력관리 업무의 기본기입니다. 출제 빈도도 높고, 함정도 일정합니다. 끝까지 읽으면 숫자와 조건이 머릿속에 표로 그려질 겁니다.
조문 핵심 정리
제47조 (입영신체검사·귀가)
-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 신체검사 실시.
- 신체검사 결과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복무에 부적합하면 귀가 처분 가능.
- 귀가 처분 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후 재검사나 처분은 병무청이 처리.
제48조 (복무)
-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은 군인으로서 복무.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않은 사람은 현역병과 달리 의무복무기간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복무.
- 복무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소집 해소:
- 복무기간이 끝난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된 경우
-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퇴역 처분된 경우
-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유
시험 함정 패턴
함정 1: “2일” vs “2일 이내” 기출 Q3처럼 “2일 이내”가 정답입니다. “2일”이라고만 쓰면 오답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계산의 기산일(입영일) 포함 여부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함정 2: 귀가 처분의 주체 귀가 처분을 내리는 건 입영부대의 장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이 아닙니다. 병무청장은 통보를 받는 역할일 뿐. 주체를 바꿔서 출제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함정 3: 소집 해소 사유의 범위 제48조 소집 해소 사유 중 “전역·퇴역 처분”은 질병·심신장애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전역 사유로 출제하면 오답. 그리고 “복무기간이 끝난 경우”는 당연하지만, 시험에선 “복무기간 중간에 전시 상황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꼬아서 물어봅니다. 정답은 해제 시점에 소집 해소입니다.
함정 4: 병력동원소집의 목적 Q1처럼 “부대편성”이 정답입니다. “전투력 유지”나 “국가방위”로 바꿔 쓰면 오답. 조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외우세요.
암기 포인트
- 47조 숫자: 2일 — 입영 → 신체검사까지 2일. 이틀 안에 끝낸다는 것만 기억.
- 귀가 처분 흐름: 입영부대장 → 귀가 → 지방병무청장 통보. 이 순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암기.
- 48조 키워드: “군인으로서 복무” — 소집된 순간 군인 신분. 민간인 아님.
- 소집 해소 4가지: 기간 만료 / 비상사태 해제 / 질병·심신장애 전역·퇴역 / 법률 사유. “기-비-질-법”으로 줄여서 외우면 편합니다.
- 지원 vs 비지원: 지원하지 않은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범위 내에서만 복무. 병력동원소집은 대부분 비지원자 대상이니,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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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암기할 숫자(2일)와 조건(소집 해소)이 많아서, 눈으로만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빈칸을 채우고, 주체를 바꾼 지문을 대조해 보는 게 빠릅니다. 무한회독 사이트에서 “병력동원소집” 관련 문제 세트를 돌려보세요. 특히 cloze 유형으로 자주 출제되니, 반복 학습으로 몸에 익히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정리한 2일, 귀가 처분 주체, 소집 해소 4가지. 이 세 개만 확실히 가져가면 이 조문은 끝입니다. 다음 회독 때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