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4의3조 시험 핵심 — 출제 함정 3가지 완전 정리

예비군법 제14의3조(예비군 육성·지원 및 방위협의회) 시험 출제 포인트를 핵심 요약, 함정 패턴, 암기 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비군법 제14의3조는 묶음 8(예비군 육성·지원 및 방위협의회)의 첫 관문입니다. 이 조문 하나에서 책임 주체, 협의회 설치, 동원 시 지원 근거까지 한 번에 물어보기 때문에 주체별 역할 구분이 합격/불합격을 가릅니다. 오늘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만 압축해 정리합니다.

조문 핵심 정리

1. 육성·지원 책임 (3주체)

• 국가: 예비군 육성·지원의 기본책임
• 지방자치단체장: 관할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 직장장: 그 직장 예비군 육성·지원 (직장예비군이든 일반예비군이든 직장 내 지원 의무)

2. 방위협의회 설치·운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직장에 방위협의회 설치 가능
• 목적: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
• 법적 성격: 임의 설치(‘설치할 수 있다’) — 강제 아님

3. 동원 시 경찰서장 지원

• 예비군 동원 시 경찰서장은 동원·집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가능
• ‘지원’이지 ‘지휘’가 아님 — 포인트

시험 함정 패턴

기출 데이터는 없으나, 유사 법령 패턴 기준 3가지 함정을 조심하세요.

함정 1: 책임 주체 혼동

• “예비군 육성·지원 책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 → 오답. 조문상 책임 주체는 국가, 지자체장, 직장장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별도 조항(지휘·감독)입니다.

함정 2: 방위협의회 의무 설치 오인

• “방위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오답.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다만 설치 시 협의 기능이 부여됩니다.

함정 3: 동원 시 경찰의 역할 확대 해석

• “경찰서장이 동원을 지휘한다” → 오답. 경찰서장은 지원만 가능합니다. 동원 지휘는 다른 주체(동원령 등)의 권한입니다.

암기 포인트

숫자·단어 구분:

• 3주체: 국가 / 지자체장 / 직장장
• 1임의: 방위협의회 (임의 설치)
• 1지원: 경찰서장 (인력·장비)
• 2목적: 육성 + 지원

문구 암기 팁:

• “국가가 기본, 지자체는 지역, 직장은 직장 내” — 책임 범위를 공간으로 기억
• “협의회는 ‘설치할 수 있다’, 경찰은 ‘지원할 수 있다’” — 조문 속 ‘~할 수 있다’는 전부 임의·가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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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 내서 한 번 더, 시험장에서 가볍게 풀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