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4조~35조의3 시험 핵심 — 출제 함정 5가지

병역법 제5장 보충역 복무, 공중보건의사 등(제34~35조의3) 시험 출제 포인트와 함정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대비 필수.

병역법 제5장은 보충역 복무의 뼈대입니다. 그중 제2절(제34조~35조의3)은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의 편입 및 복무 분야를 규정합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에서 보충역 인력 운용의 기준이 되는 조문이라 선발시험에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구간을 통째로 정리합니다.

조문 핵심 정리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음.
• 복무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4조의2(복무기관 등)

• 복무기관 지정, 복무 분야별 인원 배정 근거 마련.
•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추천·배정.

제34조의3(복무기관의 장의 의무)

•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인 보충역의 복무관리·교육훈련 성실히 수행.
• 복무기관 변경 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

제35조(복무기관 변경)

• 질병·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복무기관 변경 가능.
• 변경 사유·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함.

제35조의2(복무의 연장)

• 복무 중 고의로 복무를 이탈한 일수만큼 복무 연장.
• 질병 등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는 제외.

제35조의3(복무기관의 장의 위임)

•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관리 권한의 일부를 병원장 등에게 위임 가능.

시험 함정 패턴

함정 1: “복무 연장” 사유의 범위

• 고의 이탈만 연장 대상. 질병·천재지변 등 책임 없는 사유는 제외 — 여기서 ‘고의’ 여부를 지문으로 갈랐습니다.

함정 2: 주체 혼동

• 복무기관 변경 승인 = 병무청장 (복무기관의 장 X)
• 복무기관 장의 의무 = 복무관리·교육훈련 (인사배치 X)
• 위임 가능 = 병원장 등에게 위임 (지방병무청장 X)

함정 3: “보충역” vs “전환복무” 용어

• 제34조는 보충역 편입 대상을 규정. 현역→보충역 전환과 혼동하지 말 것.

함정 4: 복무기관 변경 사유

• “질병·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만 인정. 개인 사정(가족 문제 등)은 불가 — 좁게 해석.

함정 5: 복무기관 장의 신고 의무

• 복무기관 변경 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 — 국방부장관이 아님.

암기 포인트

• 숫자: 제34조~35조의3 = 총 5개 조문 (34, 34의2, 34의3, 35, 35의2, 35의3 → 6개)
• 주체: 병무청장(변경 승인) / 보건복지부장관(복무 분야 지정) / 복무기관 장(관리·교육)
• 키워드: “고의 이탈 = 연장”, “부득이한 사유 = 변경”, “위임 = 병원장”
• 구성: 34조(편입) → 34의2(배정) → 34의3(의무) → 35조(변경) → 35의2(연장) → 35의3(위임) 순서로 흐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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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왜 이렇게 생겼나

병사는 18개월, 공보의는 3년

의사가 왜 굳이 이등병으로 갈까요. 공보의가 3년이거든요. 병사는 18개월인데요. 두 배가 넘어요.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줄었어요. 그런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3년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병역법상 군사교육소집기간 12개월이 복무기간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은 3738개월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현역 입대를 고른 의대생이 2,800명을 넘었어요. 공보의 수급은 0에 가까워졌고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공보의·군의관을 하겠다는 비율은 29.5%인데요. 2년 이내로 줄면 90%가 넘습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51709001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