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11조 시험 핵심 — 출제 함정 3가지 완전 정리
통합방위법 제11조 경계태세 조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의결 요건 핵심 정리. 시험 출제 포인트와 암기 팁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통합방위법 제11조는 경계태세와 관련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시험에서 “누가 의장인가”,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처럼 숫자와 직위를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오늘은 이 조문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포인트만 압축해 정리합니다.
조문 핵심 정리
통합방위법 제11조는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을 규정합니다.
- 중앙협의회 소속: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의장: 국무총리가 된다.
- 간사: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 의결 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중앙협의회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이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회의 의결은 출석과 찬성 모두 “과반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험 함정 패턴
함정 1: 소속과 의장을 혼동하는 문제 “중앙협의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또는 “의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라는 선택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소속과 의장 모두 국무총리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함정 2: 간사 직위를 틀리게 제시하는 문제 간사를 “통합방위본부장”으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부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 아니라 “부”본부장이라는 한 글자 차이를 놓치지 마세요.
함정 3: 정족수 숫자를 바꾸는 문제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처럼 숫자를 섞어 출제합니다. 이 조문은 출석도 과반수, 찬성도 과반수로 동일합니다. 둘 다 과반수라는 점을 고정적으로 기억하세요.
암기 포인트
- 숫자: 정족수는 전부 “과반수” — 출석 과반수, 찬성 과반수. 3분의 2나 2분의 1이 아님.
- 단어 구분: 의장은 “국무총리”, 간사는 “부본부장”. 의장과 간사의 직위를 각각 분리해서 암기하세요.
- 소속: “국무총리 소속” — 대통령이나 국방부 소속이 아님.
- 간사 인원: “1명” — 복수가 아닌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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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한 함정 3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풀면, 같은 유형은 더 이상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짧게, 자주, 확실하게 반복하세요.
이 조문은 왜 이렇게 생겼나
「진돗개」가 이 조문의 옛 이름이다
경계태세 1급. 영화에서 「진돗개 하나」라고 하는 그거예요. 실제로는 2010년 연평도 때 서해 5도에 걸렸습니다.
경계태세는 3급·2급·1급으로 나뉘어 발령됩니다.
우리가 아는 「진돗개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2010년 연평도 포격 때였습니다. 합참이 전군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워치콘을 2단계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서해 5도 지역의 경계태세를 1급으로 강화했습니다.
그 뒤로 군은 「진돗개」 대신 「경계태세」로 용어를 바꿔서 관리하고 있어요.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101123155052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