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팁 2026년 8월 14일

통합방위법 제3조 4항, 예비전력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통합방위법 제3조. 4개 항의 주체와 책임, 동원비용 예산 근거까지 시험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3조, 네 개의 항을 전부 외우고 계신가요?
선발시험에서 이 조문은 단순 암기형보다 “주체-책임”을 연결하는 사례형으로 출제됩니다. 오늘은 제3조의 구조를 시험 관점에서 분해해 보겠습니다.

제1항과 제2항, 주체를 헷갈리면 무조건 틀린다

제1항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국가방위요소의 육성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내용이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관할구역별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국가방위요소 육성”이라는 표현이 제1항에만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항에는 “관할구역별”이라는 한정어가 붙습니다. 주체와 한정어를 세트로 기억하세요.

제3항은 각급 행정기관과 군부대의 장이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서로 지원·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각급 행정기관”과 “군부대”**라는 두 주체가 상호 간 의무를 진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협조라는 것, 시험 보기에서 자주 왜곡됩니다.

제4항은 정부가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별도 기금이 아니라 예산 편성이라는 점, 이게 지방자치단체 비용인지 묻는 보기가 나오면 바로 걸러내야 합니다.

이 조문은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 예비군법, 병역법의 동원 규정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특히 제4항의 동원비용 조항은 훈령 제8조의 훈련시간 문제와 묶여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식으로 출제됩니다.

암기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3조 하나로 네 개의 주체와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이 구조가 잡히면 관련 조문인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와 제4조(통합방위회의)까지 확장해서 외우기 쉬워집니다.

무한회독에서 제3조 기반 기출 변형 문제를 풀어보세요. 주체 연결 문제는 반복 풀이가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