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정치중립 3대 금지, 5초 암기법 공개 (feat. 병역법 60·61조)
예비군법 제12조 정치운동 금지 3가지 행위와 병역법 제60조·제61조 연기 사유를 암기 팁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필수 조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문인데, 막상 외우려면 헷갈리는 조문이 있죠. 오늘은 예비군법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와 병역법 제60조·제61조(연기 사유) 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기출에서도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고르라는 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예비군법 제12조, 지휘관과 강사만 조심하면 된다?
제12조 제1항은 예비군부대 지휘관 또는 훈련 중 외부강사가 소속 대원을 상대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라는 표현이 붙는다는 점이에요. 금지 행위는 정확히 3가지입니다.
-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암기 포인트는 “임무 외 업무, 권리 방해, 지지·반대”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2항은 조직 차원의 금지입니다.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어요.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를 겨냥한 규정이라는 차이를 문제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역법 제60조, “선·국·구”로 끝내자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판정·입영 연기 사유를 정합니다. 제1항의 세 가지 사유를 묶으면 “선·국·구” 입니다.
- 선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 구 :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제2항은 검사 이후의 징집·소집 연기입니다. 제1항의 세 부류에 더해 추가 사유가 붙어요. 시험에서는 제1항의 “선·국·구”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 세 개를 먼저 확실히 외우고 제2항은 “추가 사유가 더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제61조는 60조의 연장선이다
제61조는 의무이행일 연기에 관한 조문입니다. 60조가 “검사” 자체를 미루는 거라면, 61조는 이미 정해진 입영일이나 소집일을 미루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60조와 61조를 묶어서 “연기 사유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 조문들을 외울 때는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를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60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61조는 입영·소집 대상자로 주체가 다릅니다. 주체를 먼저 구분하면 보기에서 헷갈리는 선지를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조문, 바로 문제로 확인하세요
법령 조문은 단순 암기보다 “누가, 무엇을, 왜” 의 구조로 보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다룬 조문들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조문이에요.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며 암기 상태를 점검하고 싶다면, 무한회독에서 과년도 기출문제와 유사 문제를 바로 풀어보세요. 회독 횟수가 쌓일수록 헷갈렸던 조문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이 조문은 왜 이렇게 생겼나
4급 되는 몸무게가 계속 올라간다
살쪄서 4급 받겠다? 174cm 기준으로 106kg 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121kg 으로 올라가요. 왜냐, 일부러 찌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키 159~204cm 인 사람이 기준이에요. BMI 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이면 4급 보충역입니다.
이 기준이 계속 바뀌었어요. 2008년까지는 17 미만/35 이상이었고요. 2015년부터 17/33, 2021년부터 16/35, 그리고 2023년 개정안은 15 미만/40 이상입니다.
키 174cm 로 따져 볼까요. 지금은 106kg 부터 4급인데요. 개정안에서는 121.1kg 이 돼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올릴까요. 고의로 체중을 조작하는 면탈을 막고, 줄어드는 병역자원에 대응하려는 겁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141642001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