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1의2조 시험 핵심 — 승선근무예비역 함정 5가지
병역법 제21의2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복무·신상변동·편입취소·실태조사·서약서 조문 핵심을 시험 출제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병역법 제21의2조, 이름만 봐도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 조문, 예비전력관리 시험에 빈출 소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현역병과 달리 ‘선원 출신’이라는 특수 신분을 다루고, 게다가 편입 → 복무 → 취소 → 실태조사까지 절차가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조문에서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추려드립니다.
조문 핵심 정리
제21의2조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근거 조문입니다. 핵심은 아래 6가지 흐름으로 기억하세요.
- 편입 대상: 선원(승선근무 예정자 포함)으로서 현역병 복무를 대체해 선박에서 승선근무하게 하려는 사람을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 복무 의무: 편입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승선근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역종이 변경되거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신상변동 신고: 승선근무 중 **신상변동(질병·부상·선박 이탈 등)**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편입 취소: 승선근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거나, 거짓으로 편입한 경우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합니다.
- 실태조사: 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편입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의무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시험 함정 패턴 (예상)
기출 데이터는 없지만, 조문 구조상 함정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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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1: ‘승선근무예비역’을 ‘예비역’으로 착각
승선근무예비역은 예비역(전시 근무)이 아니라 현역병 복무를 대체하는 현역 계열입니다. “예비역이다”라고 보기만 해도 오답입니다. -
함정 2: 편입 취소 사유를 ‘질병’으로 오인
질병·부상은 신상변동 신고 대상이지, 그 자체로 편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 또는 ‘거짓 편입’**입니다. 문제에서 “질병으로 편입 취소”라고 바꿔 출제하면 걸러내야 합니다. -
함정 3: 실태조사 주체 혼동
실태조사 주체는 병무청장입니다. “지방병무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으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함정 4: 서약서 시점
서약서는 편입 시 제출합니다. “복무 시작 후 1개월 이내” 같은 식으로 출제하면 오답입니다. -
함정 5: 신상변동 신고의 ‘기한’ 표현
법문은 **‘지체 없이’**입니다. “3일 이내”, “7일 이내” 같은 구체적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
암기 포인트
- 숫자: 구체적 기한 없음 → “지체 없이”로 암기
- 주체: 병무청장 (실태조사), 병무청장 (편입·취소)
- 대상: 선원 또는 승선근무 예정자
- 취소 사유: ①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 ② 거짓 편입
- 의무 절차: 서약서 제출 → 승선근무 → 신상변동 신고 →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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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절차가 이어져서 한 번에 외우기보다 흐름으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무한회독 사이트에서 관련 문제를 반복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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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짬 내서 한 조문, 확실히 잡고 갑시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