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주체, 병무청장? 오답! 제3조의2 한 줄 정리
예비군법 제3조의2, 누가 예비군을 편성하나?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최종 편성 주체입니다. 병무청장은 통보만 받는 자리. 오답 함정과 편성 경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령 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 편성 주체”입니다. 지문에 병무청장이 예비군을 편성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거의 100% 오답입니다. 오늘은 예비군법 제3조의2를 정확히 파헤쳐서, 이 유형의 문제를 끝내 맞히도록 합시다.
편성 주체는 딱 한 명, 관할지방병무청장
제3조의2는 누가 예비군을 편성하는지를 규정합니다. 핵심은 단 한 줄입니다.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주체는 항상 관할지방병무청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통보를 받는 자리”이지, 직접 편성 명단을 만들거나 소집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병무청장이 편성한다”라고 표현되면, 이는 주체를 혼동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오답 지문입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장이 보이면 즉시 오답 처리하세요.
편성 경로, 누가 누구에게 통보하나?
그렇다면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무엇을 근거로 편성할까요?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대상자, 즉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과 예비역의 병에 해당하는 인원은 각 기관의 장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구체적으로 통보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 법무부장관
- 경찰청장
- 소방청장
- 해양경찰청장
이 기관장들은 소속 군(軍)이나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정보를 병무청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병무청장은 이 통보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비군 편성 업무를 최종적으로 수행합니다. 즉, 통보하는 사람과 편성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험 적용 포인트
이 조항은 문제로 출제될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 “예비군 편성은 병무청장이 한다.” (오답)
-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편성한다.” (정답)
- “참모총장이 편성한다.” (오답)
기억하세요. 참모총장이나 경찰청장 등은 통보만 합니다. 편성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언제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항은 완벽하게 정리됐습니다. 법령은 조문의 주체와 객체만 정확히 구분해도 점수가 확 오릅니다. 다른 조문들도 이 방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면, 무한회독에서 관련 문제를 바로 풀어보며 기억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은 왜 이렇게 생겼나
직장예비군은 81명부터, 그런데 국가중요시설은 9명부터
직장예비군, 몇 명부터일까요. 81명입니다. 근데 국가중요시설이면? 9명이에요. 아홉 명. 이 두 숫자를 바꿔치기하는 게 단골 함정입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중대 규모, 그러니까 81명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은 다릅니다. 분대 규모, 9명 이상이면 편성해요.
소대급 자원이 있는 직장도 편성할 수 있고요.
출처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8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65&ccfNo=1&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