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3조 시험 핵심 — 전시특례 출제 함정 총정리
병역법 제83조 전시특례, 국방부장관 9호 조치와 병무청장 10호 조치를 숫자로 정리. 45세, 7일, 37세 등 출제 포인트와 함정 패턴을 한 번에.
전시·사변·동원령. 이 세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제83조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문이고, 선발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특히 국방부장관 vs 병무청장 권한 구분이 핵심인데, 여기서 헷갈리면 한 문제를 통째로 날립니다. 오늘은 숫자와 주체만 딱 구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문 핵심 정리
제83조는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두 기관의 특별 조치를 규정합니다.
① 국방부장관 조치 (9호)
-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 (제18조②)
- 상근예비역 전역정지 및 현역병 전역
-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 연장 (제72조①) ← 최다 출제
② 병무청장 조치 (10호)
- 통지서 송달 — 신문·TV·라디오 공고로 갈음
- 병역판정검사 연령 37세까지, 심리 생략
- 거주지 이동 신고기간 7일 이내로 단축
- 18세~45세 국외여행허가
- 국외 체류자 귀국명령
시험 함정 패턴
함정 1: 주체 바꿔치기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이동 신고기간을 단축한다” → 틀렸습니다. 거주지 이동은 병무청장 권한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전역 관련, 병무청장은 신고·여행·귀국 관련으로 외우세요.
함정 2: 숫자 변형
- 병역의무기간: 45세 (40세 X, 50세 X)
- 거주지 이동: 7일 (3일 X, 14일 X)
- 병역판정검사: 37세 (40세 X)
함정 3: 조문 번호 함정 Q3처럼 제83조의3을 제83조로 착각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83조의3은 병역증·전역증 휴대 의무입니다. 본문과 별개 조문이니 구분하세요.
암기 포인트
| 구분 | 국방부장관 | 병무청장 |
|---|---|---|
| 핵심 숫자 | 45세 | 7일, 37세 |
| 성격 | 복무·전역 | 신고·여행·귀국 |
| 대표 키워드 | 연장, 정지 | 단축, 허가, 명령 |
- 45 = 병역의무기간 상한
- 7 = 거주지 이동 신고
- 37 = 병역판정검사 연령 상한
- 18~45 = 국외여행허가 연령대
통지서 송달은 공고로 갈음 가능하다는 점, 판정검사 시 심리(신체검사) 생략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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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는 전시 업무의 뼈대입니다. 실제 예비전력관리 상황에서 바로 적용하는 조문이니, 주체와 숫자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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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왜 이렇게 생겼나
한 번도 눌린 적 없는 조문
제83조 전시특례. 이거 실제로 눌린 적 있을까요? 없습니다. 6.25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은 통째로 「만약에」입니다. 그래서 더 외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더 잘 나와요.
제83조는 전시나 사변이 났을 때, 또는 동원령이 선포됐을 때 국방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특례를 모아 둔 조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전국 총동원령이 실제로 선포된 적은 없습니다. 6.25 전쟁 때조차 없었다는 게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은 통째로 「만약에」인 셈이에요.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9B%90%EB%A0%B9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91512&lsId=001622&chrClsCd=010202&print=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