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6조 시험 핵심 — 출제 함정 3가지
병역법 제86조 도망·신체손상 등 벌칙 조문 핵심 정리. 형량 1~5년, 경합범 분리 선고 규정까지 시험 출제 포인트를 한 번에.
병역법 제86조는 병역기피 행위의 대표 벌칙 조항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라면 부대 내 병역기피 사례 접수·처리 시 반드시 적용되는 조문이고, 선발시험에서도 형량 숫자와 경합범 분리 선고가 단골로 출제됩니다. 오늘 포인트만 정확히 잡아 갑시다.
조문 핵심 정리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 대상 행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 신체를 손상한 경우
- 속임수(사기)를 쓴 경우
- 법정형: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즉, 단순 도망부터 자해, 위장 질병 등 모든 적극적 기피 행위를 하나의 조문으로 규율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 단일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시험 함정 패턴
함정 1: 형량 숫자 바꿔치기
-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답은 1년 이상 5년 이하. 하한과 상한을 반드시 세트로 암기하세요.
함정 2: 경합범 분리 선고 대상 누락
- 기출 Q1·Q2처럼 제86조는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제88조의2, 제94조와 함께 경합범 시 징역형을 분리 선고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는 “제88조의2(부정입영 등)” 포함 여부입니다. 포함됩니다. 반드시 묶어서 암기하세요.
함정 3: ‘감면’ 목적 누락
- 조문의 목적 요건은 “기피 또는 감면”입니다. “기피 목적”만 쓰고 감면을 뺀 지문은 오답 처리됩니다.
암기 포인트
| 구분 | 내용 |
|---|---|
| 형량 | 1년 ~ 5년 (하한 1, 상한 5) |
| 행위 유형 | 도망·행방감춤 / 신체손상 / 속임수 (3가지) |
| 목적 | 기피 또는 감면 |
| 분리 선고 대상 | 제86조 + 제87조③ + 제88조① + 제88조의2 + 제94조 |
암기 팁: “도망가서 몸 숨기고 속임수 쓰면 1~5년 간다. 다른 병역범죄와 함께면 분리 선고다.”
무한회독에서 확인하기
실제 기출 패턴과 유사한 문제를 반복 풀어야 시험장에서 안 틀립니다. 무한회독 전용 페이지에서 제86조 관련 문제 세트를 바로 학습하세요.
👉 병역법 제86조 학습 바로가기
https://yebijun.drillstudy.com/study/26huhu/byeongyeok/bonbeop/86/
오늘 정리한 형량 1~5년, 분리 선고 대상 5개 조문만 확실히 기억하면 관련 문제는 3초 컷입니다. 다음 회독 때 또 만납시다.
이 조문은 왜 이렇게 생겼나
귀에 자전거 경음기를 울린 사람
제86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손상이 뭘까요. 실제로 귀에 자전거 경음기를 울려서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무죄였고요.
제86조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손상이 뭘까요?
법원은 이걸 단순히 다치게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병역을 면하려고 몸을 일부러 바꾸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방법들이 좀 별났습니다. 체중을 일부러 늘리거나 줄인 사람, 문신을 새긴 사람, 그리고 귀에 자전거 경음기를 울린 사람.
결과가 어땠을까요? 체중 6건하고 문신, 경음기 4건은 무죄가 났습니다. 조문은 넓게 적혀 있는데 법원은 좁게 본 거예요.
출처 — https://www.lawtalk.co.kr/posts/48996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83173
2022년, 가짜 뇌전증으로 70명이 기소됐다
「속임수를 쓴 사람」. 이게 얼마나 크게 터지냐면, 2022년에 가짜 뇌전증 하나로 70명이 기소됐습니다.
브로커 한 명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40명한테 가짜 뇌전증 진단서를 받게 하고 돈을 챙겼습니다. 뇌전증은 예전에 간질이라고 부르던 병이에요.
2023년 1월에 서울남부지검이 병역 기피자 15명하고 도와준 사람 6명, 모두 22명을 재판에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월 9일에 프로축구하고 프로배구 선수, 배우까지 47명이 추가로 넘어가면서 전부 70명이 됐습니다.
조문에 속임수를 쓴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사건에서 이만큼 나온 거예요.
출처 — https://namu.wiki/w/2022%EB%85%84%20%EB%87%8C%EC%A0%84%EC%A6%9D%20%EB%B3%91%EC%97%AD%EB%B9%84%EB%A6%AC%20%EC%A0%81%EB%B0%9C%20%EC%82%AC%EA%B1%B4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079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