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1조~23조의6 시험 핵심 — 상근·승선예비역 함정 5가지
병역법 제4장 제2절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조문 시험출제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복무기간·편입요건·소집면제 등 암기 포인트와 함정 패턴을 확인하세요.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형태로, 실무에서도 행정 착오가 잦은 분야입니다. 이 조문들은 단순 암기보다 **‘누가, 언제, 얼마나’**를 기준으로 구조화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오늘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6까지 시험에 나올 핵심만 추렸습니다.
조문 핵심 정리
상근예비역(제21조~제22조)
- 지원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지원자
- 복무기간: 2년 6개월 (현역 1년 6개월 + 예비역 1년)
- 복무 형태: 주간 근무 후 귀가, 유사시 소집
- 편입 시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
승선근무예비역(제23조~제23조의6)
- 대상: 해운·수산업체에 승선 근무 예정인 자
- 복무기간: 3년 (승선근무 2년 + 예비역 1년)
- 필수 요건: 해당 업체 대표의 추천 및 고용 승인
- 복무 중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인센티브 부여
공통 제한사항
- 질병·심신장애로 군 복무가 어려운 자 제외
- 복무 중 전역 사유 발생 시 남은 기간 현역으로 전환
-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상근무 실적 1년 미달 시 현역 편입
시험 함정 패턴
함정 1: 복무기간 혼동
- 상근예비역 2년 6개월 → ‘2년’으로 오답 유도
- 승선근무예비역 3년 → ‘2년 6개월’로 혼동
함정 2: ‘의무’ vs ‘지원’ 구분
- 상근예비역은 지원제 (본인 신청 필요)
- 승선근무예비역은 추천제 (업체 대표 추천 필수)
- ‘병역지정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 개념 혼동 주의
함정 3: 편입 시점
- 상근예비역: 입영 전 편입 신청
- 승선근무예비역: 입영 전 업체 고용 확인
- 둘 다 ‘입영 후’ 전환은 불가능
함정 4: 복무 중 전역 사유
- 상근예비역: 질병 등 → 남은 기간 현역 복무
- 승선근무예비역: 승선 거부 3회 이상 → 현역 편입
함정 5: 가산점·혜택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 해기사 면허 취득 시 복무기간 단축 (최대 6개월)
- 단, ‘면제’가 아니라 ‘단축’임을 정확히 구분
암기 포인트
숫자로 외우기
- 상근예비역: 2.5년 (30개월) = 현역 18개월 + 예비 12개월
- 승선근무예비역: 3년 = 승선 24개월 + 예비 12개월
- 승선거부 제한: 3회 이상 시 현역 편입
- 해기사 면허 단축: 최대 6개월
단어 구분
- ‘승선근무’ ≠ ‘상근’ (승선은 배, 상근은 육지)
- ‘추천’ ≠ ‘신청’ (승선은 업체 추천, 상근은 개인 신청)
- ‘단축’ ≠ ‘면제’ (복무기간 단축일 뿐 면제 아님)
절차 순서
- 지원·추천 → 2. 편입 심사 → 3. 복무 시작 → 4. 전역(예비역 전환)
무한회독에서 확인하기
이번 주제는 숫자와 절차가 섞여 있어 단순 읽기로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무한회독의 플래시카드 기능으로 ‘복무기간’, ‘편입요건’, ‘제한사항’을 분리해 반복 학습하세요.
특히 승선근무예비역의 해기사 면허 인센티브는 실무에서도 자주 틀리는 부분이니, 3회 이상 반복해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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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차에서는 제24조(전환복무)를 다룰 예정입니다. 전환복무는 상근예비역과 연결되는 내용이니, 오늘 포스팅을 복습하고 오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조문은 왜 이렇게 생겼나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 반으로 줄었다
군인인데 집에서 잔다? 상근예비역입니다. 근데 이것도 반으로 줄었어요. 1만 6천에서 8천으로요.
상근예비역은 기초군사교육을 마치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합니다.
신분은 군인이에요. 계급도 현역병과 똑같이 올라가고 전역증도 받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선발 인원이 확 줄었어요. 기존 16,000명에서 50%를 줄여서 8,000명만 뽑았거든요. 1만 6천 명이 8천 명이 된 겁니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A%B7%BC%EC%98%88%EB%B9%84%EC%97%AD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