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19조 시험 핵심 — 신고 의무, 출제 함정 3가지

통합방위법 제19조(신고) 핵심 요약, 시험 출제 패턴과 암기 포인트. 적 침투 발견 시 신고 의무, 누구나 신고 가능. 무한회독에서 기출문제 풀기.

통합방위법 제19조는 분량이 짧지만 시험에 빠짐없이 나오는 조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신고하는가” 이 한 가지만 명확히 잡으면 됩니다. 특히 타 조문(제18조 통합방위사태, 제20조 보도)과 묶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오늘 확실히 정리하고 가시죠.

조문 핵심 정리

제19조(신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주체: 누구든지 (국민, 군인, 공무원 구분 없음)
• 신고 대상: 적의 침투·출현 사실 또는 흔적을 발견한 경우
• 신고 기관: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
• 목적: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효율적 수행 지원

즉, “적 침투 흔적을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나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벌 조항이 아니라 의무 부과 조문이라는 점,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특정 직역”이 아닌 “모든 사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험 함정 패턴

함정 1: 신고 기관을 “경찰서”로 한정 문제에서 “군부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라고 바꿔 출제합니다. 법문은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입니다. 경찰서도 행정기관에 포함되지만, 시험지에는 법문 그대로 “행정기관”이 정답입니다.

함정 2: 신고 대상을 “침투 사실”로만 한정 “적의 침투 사실 발견 시”라고만 쓰면 오답입니다. 법문은 “침투·출현 사실 또는 흔적”입니다. 흔적(족적, 장비 잔해 등)만 발견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함정 3: 제19조와 제20조(보도) 혼동 제19조는 신고, 제20조는 보도 관련 조문입니다. 기출문제 Q1~Q3(합동보도본부, 취재기자단, 취재승인)은 전부 제20조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제19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을 때 보기로 제20조 내용을 섞어 놓으니, 조문 번호와 내용을 정확히 매칭하세요.

암기 포인트

• 주체: 누구든지 → “국민 모두”로 암기
• 대상: 침투·출현 사실 또는 흔적 → “사실+흔적” 세트로 암기
• 신고처: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 → “군+행정” 세트로 암기
• 타 조문 연결: 제19조(신고) → 제20조(보도) → 제21조(훈련) 순서로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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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ebijun.drillstudy.com/study/26huhu/tonghap/bonbeop/19/

해당 페이지에서 제19조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어보고, 제20조(보도) 문제도 함께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조문 간 연결 출제가 잦으니, 두 조문을 세트로 묶어 암기하면 점수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오늘도 합격까지 한 걸음 더 가셨습니다.

이 조문은 왜 이렇게 생겼나

신고는 「하여야 한다」인데 안 해도 벌이 없다

제19조, 신고 「하여야 한다」예요. 의무입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벌칙 조문에 제19조가 없거든요. 이거 물어봅니다.

제19조를 볼까요.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요.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인 제24조를 보면 제16조 통제구역하고 제17조 대피명령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9조를 어겨도 벌칙이 없습니다.

출처 — https://ko.wikisource.org/wiki/%ED%86%B5%ED%95%A9%EB%B0%A9%EC%9C%84%EB%B2%95 · https://law.go.kr/lsSideInfoP.do?chrClsCd=010201&lsiSeq=9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