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3·74조 시험 핵심 — 복학·복직·학점·채용우대 출제 함정
병역법 제73조(복학 등)와 제74조(군복무 학점인정·복직·채용우대)의 시험 출제 포인트를 함정 패턴과 암기 팁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역법 제73·74조는 예비전력관리 업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권익보장 조항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군인·전역자)의 학업·직업 복귀를 보장하는 내용이라, 시험에서도 **“누구에게, 언제,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가”**를 묻는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제74조는 숫자 조건(복무기간, 신청기한)이 섞여 있어 오답률이 높습니다.
조문 핵심 정리
제73조 (복학 등)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학한 사람은 복학 의사가 없더라도 해당 학교에 복학을 신청할 수 있음
- 학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수업연한(졸업까지 필요한 학기 수)에 산입하지 않음
- 즉, 군 복무 기간만큼 수업연한이 자동 연장되는 효과
제74조 (군복무 학점·복직·채용 우대)
- 군 복무 중 이수한 교육·훈련 과정은 학점으로 인정 가능 (대학 학칙 기준)
- 병역의무 이행 전 취업 상태였던 사람은 복직이 보장됨
- 병역의무 이행을 마친 사람은 채용 시 우대 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시험 함정 패턴
함정 1: “복학 의사” 조건 혼동
- 문제: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려면 반드시 복학 의사를 미리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 X
- 제73조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복학 신청권을 보장합니다. 통보 의무 없음.
함정 2: 수업연한 산입 방식
- 문제: “군 복무 기간은 수업연한의 절반까지만 산입하지 않는다” → X
- 전체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인정하는 규정 아님.
함정 3: 학점 인정 대상
- 문제: “군 복무 중 이수한 모든 교육은 무조건 학점으로 인정된다” → X
- 대학 학칙에 따라 인정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자동 인정 아님.
함정 4: 채용 우대 범위
- 문제: “채용 우대는 민간기업에만 적용된다” → X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주된 대상이며, 민간기업은 권고 사항입니다.
- 반대로 “모든 민간기업에 강제 적용”도 오답.
암기 포인트
| 구분 | 핵심 숫자·단어 | 의미 |
|---|---|---|
| 제73조 | “의사 없이”, “산입하지 않음” | 복학 신청 자유, 수업연한 전부 제외 |
| 제74조 | “학칙”, “복직”, “채용 우대” | 학점 인정 기준, 직장 복귀, 공공 채용 가점 |
| 공통 | “병역의무 이행자” | 현역·예비역·보충역 등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 포함 |
숫자 조건 주의: 제73·74조에는 기간 제한(예: 전역 후 1년 이내) 이 없습니다. “전역 후 6개월 내 신청” 같은 선지를 보면 무조건 오답으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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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다른 권익보장 조항(제75조 이후)과 묶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한회독의 병역법 제11장 전체 문제 세트로 반복 학습하면, 조문 간 경계가 헷갈리는 문제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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