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보상금, 법으로 보장? 제8조의2·9조·11조 핵심 총정리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시험 대비, 예비군법 제8조의2 재해보상, 제9조 보상·치료, 제11조 훈련방법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령 조문 암기 때문에 막막하시죠? 특히 예비군 훈련과 보상 관련 조문은 실제 업무와 직결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예비군법 제8조의2(재해보상), 제9조(보상·치료), 그리고 훈련방법을 정한 제11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으면 헷갈리던 기준이 명확해질 거예요.

재해보상, 어디까지 인정될까?

먼저 제8조의2 제1항입니다.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훈련 중’의 범위예요. 단순히 훈련장 안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동원명령이나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중, 그리고 훈련종료 후 귀가하는 중까지 포함됩니다. 이동 중 사고도 보상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추가로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제외됩니다.

훈련방법,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제11조(훈련방법)**의 핵심은 **‘성과위주의 측정식 합격제’**입니다. 과학화 장비를 활용해 훈련 결과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암기보다는 이 개념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훈련 종류별 입소·퇴소 시간도 구분해서 외워야 합니다.

• 동원Ⅰ형: 육군·제주는 12시 입소, 공군·해군은 13시 입소, 퇴소는 17시
• 동원Ⅱ형·기본훈련: 9시 입소, 18시 퇴소
• 작계훈련: 시행부대가 통제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 규정 2가지

입소·퇴소 시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거주지가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대원은 1~2시간 조기 퇴소가 가능합니다.

둘째,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는 자녀 등원을 위해 최대 2시간 지연 입소를 허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실무에서도 자주 적용되는 사항이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숫자(100km, 1~2시간, 2시간)를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문은 결국 반복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숫자와 시간 조건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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