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설 2026년 8월 2일

병역법 제60·61조 시험 핵심 — 연기 사유와 함정 패턴 완전 정리

병역법 제60·61조 병역판정검사·입영 연기, 의무이행일 연기 조문을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관점에서 함정 패턴과 암기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병역법 제8장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이다. 그중 제60·61조는 병역판정검사·입영 등의 연기와 의무이행일 연기를 규정한다. 시험에서 ‘연기 사유’와 ‘절차’를 묻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되는 영역이니, 오늘 이 두 조문을 끝내놓자.

조문 핵심 정리

제60조 (병역판정검사·입영 등의 연기)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등 병역의무의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연기는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단, 학업의 경우 학교의 수업연한에 맞춰 연기한다.

제61조 (의무이행일 연기)
병역의무 이행일이 본인이나 가족의 중대한 질병·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와 겹친 경우,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60조보다 일시적·개별적 사유에 초점을 맞춘다.

기출 데이터가 없어 예상 함정을 직접 분석했다. 이 4가지가 나온다.

함정 1: ‘입영’만 연기된다? No.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 교육소집 등 모든 병역의무 이행 행위가 연기 대상이다. 문제에서 ‘입영에 한한다’고 지문을 만들면 오답.

함정 2: 학업 연기는 ‘무제한’? No.
학업 연기는 학교 수업연한까지다. 대학교 4년이면 4년, 대학원이면 그 기간. ‘몇 살까지 무조건 연기’라는 표현은 오답.

함정 3: 제60조와 제61조의 구분.
제60조는 장기적·계속적 사유 (학업, 질병, 재해)이고, 제61조는 일시적 사유 (가족 사망, 중대한 질병 발병)다. 문제에서 ‘가족 경조사’가 나오면 제61조, ‘재학 중’이 나오면 제60조로 연결하라.

함정 4: ‘1년 단위’ vs ‘사유 소멸 시까지’.
질병·재해는 1년 단위로 연기하되, 사유가 계속되면 재연기 가능. 반면 학업은 수업연한까지 한 번에 연기. 숫자 ‘1년’이 무조건 붙는 게 아님을 기억하자.

오늘 정리한 함정 패턴을 실제 문제로 풀어봐야 머리에 남는다. 무한회독 사이트에서 ‘병역법 제8장’ 관련 문제를 반복 학습하고, 오답 노트까지 만들어라.

출제 포인트는 정해져 있다. 연기 사유, 연기 단위, 조문 간 구분. 이 3개만 확실히 잡으면 점수는 나온다. 짬 내서 하루 10분, 무한회독으로 회독 수를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