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5조 vs 6조, 보류·연기·훈련 한 방 정리 (기출 함정 포함)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최다 오답 포인트! 예비군법 제5조 보류(8호)와 연기 구별, 제6조 훈련 20일 한도와 국회의원 훈련 의무, 시행령 제15조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예비전력관리 시험에서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는 무조건 2~3문제는 나옵니다. 그런데 매회 수험생들을 가장 크게 흔드는 구간도 바로 여기예요. 특히 “보류”와 “연기”는 단어가 비슷해서, 그리고 제6조의 “20일”과 병역법의 “30일”이 섞여서 나와서 오답률 1위를 기록합니다.
오늘은 이 구간을 한 번만 읽고 끝내는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 직전에 이 글만 다시 봐도 최소 3문제는 건집니다.
1. 5조의 핵심: 보류 vs 연기, 이 한 줄이면 끝
보류는 “원천 면제”, 연기는 “시기 조정”입니다.
- 보류 (1항 단서): 처음부터 동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은 ①국회의원 ②국외 여행·체류자 ③선원·항공기 승무원 ④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8호)이에요. 여기서 “그 밖의 사람”을 외울 때는 “국회의원, 국외, 선원, 항공기” 이 네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 연기 (2항):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심신장애 등 사유로 본인이 신청해서 시기만 미루는 제도입니다.
함정 포인트: 보류는 “동원 면제”이고, 연기는 “동원 유예”입니다. 문제에서 “보류는 동원을 연기하는 것이다”라고 바꿔 쓰면 바로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류와 연기 모두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2. 6조의 핵심: 훈련 20일, 그리고 국회의원은 훈련한다
제6조는 훈련 조항이고, 핵심 숫자는 연 20일 한도입니다. 주체는 국방부장관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 연 30일은 오답입니다. 30일은 병역법에서 정한 훈련 기간이라, 시험에 “예비군 훈련은 연 30일이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거르세요.
- 1항 후단(국회의원 훈련 의무):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훈련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류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훈련 의무는 별개로 존재해요. 이게 5조와 연결되는 고난도 함정입니다.
3. 시행령 제15조: 훈련 의무자, 여기서 1문제 더
시행령 제15조 2항에 훈련 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꼭 외울 대상은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의사, 약사, 언론인 정도입니다. 시험에는 “훈련 면제자”를 묻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묻는 식으로 나옵니다.
암기 팁: “국회의원은 보류인데 훈련은 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되면, 보류는 동원(전시)에 대한 것이고, 훈련은 평시 교육이라고 구분 지으세요. 이렇게 개념을 분리하면 5조와 6조가 절대 안 섞입니다.
4. 최종 체크리스트
- 보류 = 동원 면제 (국회의원, 국외, 선원, 항공기)
- 연기 = 시기만 미룸 (본인 신청, 질병 등)
- 훈련 = 연 20일 한도 (30일 아님)
- 국회의원 = 보류 O, 훈련 의무 O
- 시행령 제15조 = 차관급, 지방의원, 의사, 약사, 언론인
이 5개만 확실히 가져가면 예비군법 5조와 6조에서 3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기출 패턴과 함정 보기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이 글만 빠르게 훑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