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팁 2026년 5월 26일

병역법 제5조 — 병역의 종류 6가지, 한 글자 차이로 갈린다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6종 서랍을 정확히 나눠야 보충역·전시근로역 함정에 안 걸린다.

병역법 제5조는 우리나라 병역을 여섯 종류로 나눈 큰 틀 조문입니다. 매년 출제되는 1순위 단원이고, 함정은 거의 다 “비슷한 역종 바꿔치기”입니다.

6종 서랍

현역 — 징집·지원으로 입영한 병 +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군간부후보생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 법에 따라 편입된 사람
보충역 — 현역 판정은 받았지만 병력 사정으로 현역 대상이 안 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준비역 — 의무자인데 아직 어디에도 안 든 사람 (18세부터 처분 전 단계)
전시근로역 — 현역·보충역은 불가하지만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사지원업무는 가능
대체역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법에 따라 편입

“전시근로역은 면제가 아니다”, “병역준비역은 아직 미정” — 이 두 개만 정확히 잡아도 제5조 문제는 거의 안 틀립니다.

무한회독 학습 사이트 에서 위 조문을 도식·AI음성과 함께 회독하면, 표현까지 정확히 굳습니다.

제5조 병역의 종류, 지금 여섯 개죠. 원래 다섯이었어요. 여섯 번째가 왜 생겼냐면, 헌재가 다섯만 두는 건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2018년에요.

2018년 6월 28일이었어요. 헌법재판소가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병역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이렇게만 두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안 뒀거든요. 그건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다, 과잉금지에 어긋난다고 본 거예요.

처벌 조항인 제88조 제1항 자체는 합헌이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했어요.